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프로그터틀(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FGSS Biz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리 플랫폼 FGSS Biz 및 관련 부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근로자 전용 서비스(FGSS Staff)는 별도 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이용자"란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지 않은 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NTS 검증 대기"란 국세청(NTS) 시스템의 일시적 불안정으로 인해 사업자 정보 검증이 지연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회사는 NTS 시스템 정상화 즉시 검증을 재개합니다.

④ "근로자 데이터"란 외국인 근로자의 신원 정보(staff_identities), 신원 문서(staff_documents, ocr_submissions), 근로계약(work_contracts), 판정 이력(ve_results), 사건 이력(staff_incidents)을 의미하며, 사업주 탈퇴와 무관하게 별도 정책에 따라 보존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 변경 시 공지 기준:

•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 시행 7일 전 공지
•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 시행 30일 전 공지

④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변경 공지 후 계속 이용 시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이용 신청 및 승인)

① 본 서비스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전용입니다. 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즉시 기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기능은 국세청(NTS) 사업자 검증 완료 후 이용 가능하며, 회사는 가입 완료 후 정기적으로 사업자 정보의 유효성을 자동 검증합니다. 이용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NTS 시스템이 정상 운영 중인 경우:

• 정상 사업자: 이용 권한 유지
• 폐업·무효 사업자: 이용 권한 즉시 제한

④ NTS 시스템 장애·타임아웃 발생 시:

• 검증은 NTS 정상화 시점까지 자동 보류됩니다.
• 이 기간 동안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이는 NTS 서버 불안정에 따른 시스템 버퍼(System Buffer) 상태입니다.
• NTS 장애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NTS 정상화 즉시 검증이 재개되며 결과에 따라 이용 권한이 확정됩니다.

⑤ 검증 결과 부적합 판정 시:

•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며 부적합 사유를 대시보드 및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 이용자는 사업자 정보 수정 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접근 권한이 제한됩니다.

제5조 (서비스 제공, 변경 및 종료)

① 회사는 서비스를 연중무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시스템 점검, 장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③ 국세청 API 등 외부 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검증 지연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④ 서비스 운영 기간 중 기능이 추가·변경·종료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의 경우 사전 공지합니다.

⑤ 회사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전부 종료 시 30일 전 이용자에게 공지하며, 이용자 데이터 처리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에 등록하는 사업자 정보 및 근로자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② 이용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는 계정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이용자는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가 제1항부터 제4항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제7조 (책임의 한계 및 손해배상)

①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사업자 정보, 근로자 정보(ARC, 여권, 비자 정보 포함)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오류 입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적·법적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국세청 API 등 외부 시스템의 장애, 지연, 오류로 인한 검증 실패 및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해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행정처분, 과태료, 벌금 등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서비스는 행정 관리 보조 도구이며, 법적 자문이나 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손해 발생 직전 3개월간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 현재 무료 서비스 기간 중에는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하되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협의합니다.

⑥ 이 약관에서 "고의"란 회사가 손해 발생을 알면서도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이란 회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 국세청 등 외부 API 시스템 장애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오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8조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NTS 검증 결과 폐업·무효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 (NTS 정상 운영 시 즉시 제한)
2. NTS 검증 대기 중 허위 정보를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부적합 판정 후 소명 기간 내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제6조의 이용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NTS 시스템 장애로 인한 검증 지연 기간 중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스템 버퍼(System Buffer)로서 정상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③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탈퇴 시 등록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가. 사업주 계정 정보(business_accounts): 탈퇴 후 90일간 보존 후 영구 삭제. 재가입 시 동일 사업자번호 사용 가능.
• 나. 사업자등록증 이미지: 탈퇴 후 90일간 보존 후 Storage에서 영구 삭제.
• 다. 사업장 정보(business_identities): 탈퇴 후 5년간 보존 후 영구 삭제.
• 라. 사업장 운영 데이터(판정 이력, 알림, 캘린더, 로그 등): 탈퇴 후 5년간 보존 후 영구 삭제.
• 마. 근로기준법상 보존 의무 데이터(근로계약·근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또는 5년 보존.
• 바. 근로자 데이터(근로자 신원·문서·계약·판정 이력·사건 이력): 사업주 탈퇴와 무관하게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별도 정책에 따라 보존되며, 사업장 연결만 해제됩니다.

⑤ 탈퇴 후 90일 이내에는 사업주가 재가입을 요청할 경우 계정 복구가 가능합니다. 90일 경과 후에는 복구 불가하며 사업자 정보를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⑥ 탈퇴 후에도 다음 데이터는 관련 법령 및 분쟁 대응 목적으로 보존되며, 이용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약관 동의 이력(disclaimer_agreements): 5년
• 사업장 운영 로그(business_logs): 3년
• 운영 로그(error_logs, external_logs, notification_logs, system_logs): 5년
• 근로자 관련 데이터: 별도 정책

⑦ 근로자 정보 삭제 처리 시 소프트삭제 후 7일 경과 시점에 자동 영구삭제됩니다. 이는 실수로 인한 삭제 복구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며, 근로자 권익 보호 목적으로 사업장 연결만 해제됩니다.

⑧ 이용자의 로그인 이력(auth_logs)은 보안 사고 대응 및 부정 접근 탐지 목적으로 90일간 보존된 후 자동 삭제됩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안 및 침해 대응)

①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주요 보호조치:

• 비밀번호 암호화 저장
•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한
• 전송 구간 암호화(SSL/TLS) 적용
• 정기적 보안 점검

② 보안 사고 발생 시 회사는 즉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고하며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 및 피해 내용을 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보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제3자의 불법적 침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배상 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단, 회사의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분쟁 발생 시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로 합니다.